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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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 특허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한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이하 “특허권 등”) 출원 및 등록, 관리 대리 업무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을 수행 및 이와 관련한 필요한 연락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및 경력의 확인, 과거 지원이력의 관리, 채용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 확인
- 채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3. 임직원 개인정보
- 본 특허법인과의 고용관계의 체결 및 유지관리,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인사관리

ο 본 방침은 : 2013 년 08 월 16 일 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특허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한 특허권 등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 기간
*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 채용절차 종료 후 3년간
3.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 퇴직 후 3년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특허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성명(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출원인코드,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고객의 인감 또는 서명, 직장명, 직장 내 직급 및 직책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증명사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병역사항
-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가족사항
3. 임직원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병역사항, 계좌번호
- 선택사항 : 본적, 가족사항

제4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본 특허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법정 대리인의 성명, 관계, 연락처
② 본 특허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전자우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그 밖에 위와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본 특허법인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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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 특허권 등 (저작권 제외)의 출원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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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이 의뢰한 특허권 등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 기간 (단,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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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이 의뢰한 저작권 등록, 관리 업무 기간(단,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출원 및 등록업무의 대리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거 법률 : 「특허법」 제28조의2(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3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9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상표법」 제29조(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변리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③ 본 특허법인은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분류


  • 근거법령


  • 제공 기관


  • 제공되는 개인정보






  • 재난 대응

  • 재난 안전법


  •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법


  •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 긴급복지 지원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경찰관서


  • * CCTV 등 영상정보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본 특허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본 특허법인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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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및 이용기간






  • 특허청

  • 특허권 등 (저작권 제외)의 출원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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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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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출원 및 등록업무의 대리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거 법률 : 「특허법」 제28조의2(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3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9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상표법」 제29조(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변리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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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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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법


  •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 긴급복지 지원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경찰관서


  • * CCTV 등 영상정보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본 특허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본 특허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특허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본 특허법인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특허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본 특허법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특허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본 특허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송봉식
- 직책 : 대표변리사
- 연락처 : Tel.: 02-2194-202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1
- 부서명 : 전산실
- 담당자 : 김덕수 부장
- 연락처 : Tel.: 02-2194-202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2
- 부서명 : 총괄업무부
- 담당자 : 오희정 부장
- 연락처 : Tel.: 02-2194-207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② 정보주체는 본 특허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담당자 : 김덕수 차장
- 연락처 : Tel.: 02-2194-202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전산팀
- 담당자 : 김덕수 차장
- 연락처 : Tel.: 02-2194-202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본 특허법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본 특허법인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정문출입구

  • 1


  • 정문출입문 부근






  • 부출입구

  • 1


  • 부출입문 부근






  • 대회의실

  • 1


  • 대회의실 내부






  • 소회의실

  • 1


  • 소회의실 내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 관리책임자
- 부서명 : 전산팀
- 담당자 : 김덕수 부장
- 연락처 : Tel.: 02-2194-202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 접근권한자
- 부서명 : 총괄업무부
- 담당자 : 오희정 부장
- 연락처 : Tel.: 02-2194-2077, Email: ysc2020@yschang.co.kr, Fax.: 02-556-5377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본 특허법인 방재실에 avi 형태로 녹화 정보를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전산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4년 8월 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9.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4. 8. 6. ~ 2023. 8. 3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