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 특허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한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이하 “특허권 등”) 출원 및 등록, 관리 대리 업무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을 수행 및 이와 관련한 필요한 연락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및 경력의 확인, 과거 지원이력의 관리, 채용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 확인
- 채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3. 임직원 개인정보
- 본 특허법인과의 고용관계의 체결 및 유지관리,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인사관리
ο 본 방침은 : 2013 년 08 월 16 일 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특허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한 특허권 등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 기간
*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 채용절차 종료 후 3년간
3.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 퇴직 후 3년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특허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성명(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출원인코드,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고객의 인감 또는 서명, 직장명, 직장 내 직급 및 직책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증명사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병역사항
-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가족사항
3. 임직원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병역사항, 계좌번호
- 선택사항 : 본적, 가족사항
제4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본 특허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법정 대리인의 성명, 관계, 연락처
② 본 특허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전자우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그 밖에 위와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특허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본 특허법인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특허청
- 특허권 등 (저작권 제외)의 출원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 성명(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고객의 인감 또는 서명
- 고객이 의뢰한 특허권 등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 기간 (단,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 성명(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 주소(자택, 직장), 전자우편, 고객의 인감 또는 서명
- 고객이 의뢰한 저작권 등록, 관리 업무 기간(단,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출원 및 등록업무의 대리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거 법률 : 「특허법」 제28조의2(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3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9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상표법」 제29조(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변리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③ 본 특허법인은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대응
- 재난 안전법
-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법
-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 긴급복지 지원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경찰관서
- * CCTV 등 영상정보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본 특허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