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며, 이후 출원된 상표가 발음, 외관, 의미 중 어느 하나라도 기존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같거나 비슷하다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최근 동향 및 빈도: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은 가장 빈번한 거절 이유 1위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체 상표 거절 건의 40% 이상이 이 이유에 해당했고, 그 중 약 82%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출원 상표였습니다(특허청 보도자료). 이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출원 전에 충분한 선행 상표 검색을 하지 못해, 이미 존재하는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극복되는 비율도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어 심사 판단을 뒤집기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쟁점 및 최근 변화: 과거 한국에서는 선행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양 당사자 간 동의(Coexistence Agreement)가 있어도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상표법 개정으로 드디어 동의서에 의한 공존이 허용되어 선행상표 충돌을 비교적 손쉽게 극복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방과 대응 포인트: 출원 전에 철저한 선행상표 조사가 필수입니다. 조사는 상표의 유사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거절 이유가 되므로 사전 예방을 위해 출원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를 받은 후의 극복수단도 매우 다양하므로,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