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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한국에서 ELLE호텔이…?]

2025-03-12 hit.7

라가르데르 그룹(Lagardère Group)은 1945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패션 잡지 ‘ELLE’를 출판·배포해 왔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의류, 가방, 신발, 화장품, 안경, 가구, 주방용품, 문구류, 시계, 완구 등 다양한 제품뿐만 아니라 광고, 금융, 통신, 연예, 출판, 방송, 요식업 등의 서비스업에서도 ‘ELLE’ 브랜드를 등록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ELLE’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ELLE INN’이라는 호텔이 영업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가르데르 그룹은 소비자들이 이 호텔을 ‘ELLE’ 브랜드와 관련된 호텔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ELLE’ 브랜드의 명성과 인지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라가르데르 그룹은 해당 호텔을 상대로 민사 소송(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과 형사 고소(부정경쟁방지법 위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소 소송그룹의 변호사들은 국내외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ELLE’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브랜드(주지·저명한 표지)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들이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ELLE’브랜드의 신뢰와 명성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ELLE’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호텔 명칭을 바꾸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상품(예: 잡지, 의류)이 아닌 다른 업종(예: 호텔업)에서도 유명 브랜드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약 본인이 사용하는 브랜드가 매우 유명하여 다른 업종에서도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브랜드 보호를 주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