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위: 개인 출원 급증 시대, 지정상품의 명칭 불명확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식재산처 (구 특허청)의 상표 심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거절 이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특허법인 와이에스장은 이러한 거절이유들을 미리 알아두고, 한국에서 상표 등록의 실패를 줄여서 소중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2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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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거절 사유 성격

  o 상표 자체의 식별력과는 무관.

  o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명칭이 모호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형식적 하자로 거절.

 • 발생 빈도

  o 지정상품 명칭 오류는 상표 심사에서 상위권의 거절 사유.

  o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사례 증가로 오류 빈도 상승.

  o 2023년부터 부분거절제도 시행 → 일부 상품만 거절, 나머지는 등록 가능.

 o 그럼에도 의견제출통지서 발행 비중은 여전히 높음.

2. 유의점

 • 절차적 문제이므로,

  o 얼마나 상세히 기재했는지가 아니라 지식재산처 기준 명칭에 맞는지가 중요.

 • 지식재산처는 표준 명칭 DB를 제공.

  o 표준명칭 활용 시 거절 위험 없음.

  o 신상품·특수상품은 DB에 없을 수 있어 주의 필요.

3. 예방 및 대응 포인트

 • 출원 전

  o 지식재산처의 고시 명칭 목록 활용.

  o 모호·광범위 표현, 업계 속어는 지양.

 • 출원 후

  o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 의견제출통지 수령 시 → 보정서와 의견서 제출로 수정 가능.

 • 핵심 전략

  o 출원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 → 시간·비용 절감.

  o 사전 검토로 예방이 최선.